기본 용어에 대한 해설

                                                                  디펜스코리아 자문위원 신재호

 

영해(領海:Territorial Sea) - 일반적으로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 한국과 일본도 기본적으로 12해리이다. 해수면, 해수면 아래, 해수면 아래 해상과 하층토에까지 관할권이 미친다. 바다에 설정된 구역 중 가장 기본적이고 관할권이 강하다.

 

접속수역(接續水域)- 기선으로부터 24해리까지 영역 중에 영해를 제외한 공간, 다시 말해 12~24해리 구역이다. 한국에선 접속수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1995년 12월6일 개정되고, 1996년 8월1일자로 시행된 새로운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최초로 규정됐다.

 

접속수역은 원칙적으로 관세, 재정, 위생, 출입국 관리 차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구역이며, 군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몇몇 국가들은 안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접속수역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출입국 관리를 명목으로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 經濟水域:the Exclusive Economy Zone:EEZ) -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이다. 해당 국가는 해당 구역 내의 해수면, 해저, 해상, 하층토 및 그 수역 내의 생물과 에너지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기타 이 구역 내에 인공섬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 해양의 과학적 조사 및 환경보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한국은 1996년 1월29일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이와 관련된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1996년 8월8일 공포했다. 그러나 구체적 구역은 설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른 나라도 타국의 경제수역 내에서 항해와 상공비행권의 자유를 가지며, 바다 내에 관선(통신케이블 등)을 부설할 수 있다. 이러한 항해의 자유에는 군함도 포함된다. 단, 다른 나라의 경제수역 내에서 해상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다른 나라가 케이블을 부설할 때에는 경제수역을 소유한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타국의 경제수역 내에 SOSUS 같은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업협정 - 원칙적으로 어업권도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된 권리이지만 한중일 3국간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구체적 구역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잠정적으로 별도의 어업협정을 체결 유지하고 있다.

 

대륙붕협정 - 원칙적으로 200해리 영역 안의 대륙붕은 장기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륙붕 제도와 배타적 경제수역은 별개의 제도이다. 한일 양국간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구체적 수역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과거의 대륙붕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장기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정되면 대륙붕협정과의 상호관계가 외교상 논쟁거리로 대두될 것이나, 어떻게 해결할지는 미지수이다. 일부 학자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완전 확정되더라도 이와 별개의 대륙붕 경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1974년에 아주 유리한 대륙붕협정을 일본과 체결했으므로 이 협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영공(領空) - 일반적으로 영토(영해를 포함한 의미)의 직상공이 영공이다. 일반적으로 대기권(大氣圈)까지만 영공이며, 대기권 보다 높은 외기권 우주(外氣圈 宇宙:Outer Space)는 영공이 아니다.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ADIZ) - 국제법적으로 성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몇몇 국가들이 국제관습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방공식별구역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 차이가 많다. 다시 말해 영공이 아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해서 격추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피아식별 요구와 대응요격(격추를 의미하지 않음)은 할 수 있다. 어느 거리까지 방공식별구역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국제법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장기적으로 이 구역에 대한 논쟁이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예-1961년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 방공식별구역에서의 소련 항공기 요격 사건).

 

그러나 1998년 12월 여수 간첩선 침투 사건시 북한 간첩선이 일본 방공식별구역으로 도주하자, 한국 해군은 간첩선을 추적하면서 일본측에 방공식별구역 진입을 통보했고, 1999년 3월 북한 괴선박의 일본 영해 침범사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괴선박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벗어나자 추적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방공식별구역은 관행적으로 군사작전상의 일정한 한계와 경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행정보구역(飛行情報區域:Flight Information Region: FIR) - 민항기의 관제와 유도 및 조난항공기의 경보업무에 사용되는 구역이다. 원칙적으로 해당국이 비행정보구역에서 무슨 권리를 행사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구역 내의 민항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게 되므로 군사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ICAO의 조정 아래 해당 국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다.